이중근,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2년6개월 감형
보석결정 취소로 1심 선고 뒤 14개월여만에 법정 구속
재판부 "동종 전력 불구 동일한 범행, 실형 불가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보석 결정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하진 않아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동종 처벌 전력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 및 최대주주이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과 배임액 합계는 약 518억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회장은 120억원의 횡령 혐의로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벌금 100억원을 부영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영이 '준법감시실'을 운영한 점 등은 이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영은 최고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를 상대로 횡령하고 배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다"며 "이후 독자적으로 준법감시를 수행할 외부 준법감시인을 위임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보석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이 회장은 1심에서 보석이 결정돼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았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바, 형소법 규정에 따라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와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1심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됐지만 보석결정이 취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43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1심은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횡령액으로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