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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후폭풍에 민주-한국 정면 대치…반쪽 국회 계속되나

  • 보도 : 2020.01.10 11:24
  • 수정 : 2020.01.10 11:24

이해찬 "'윤석열 검찰'의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냐"
심재철 "'윤설열 검찰' 대학살, 전두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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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9일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대치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검찰 간부급 인사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면 대치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있었던 검찰 간부급 인사 단행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10일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로 (검찰 인사) 명단을 갖고 오라고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검찰총장이 이견이 있으면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했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통해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윤석열 검찰 대학살'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설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권 범죄 수사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항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을 경질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사장 인사 좌천에 이어 중간간부도 한직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이다. 정권 범죄수사를 흔적없이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검찰을 친문(親文) 하수인으로 세웠다"며 "앞으로 드러날 범죄를 땅에 묻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 요직을 채웠다. 권력의 중립성을 망각한 검사들은 범죄를 은폐하고 권력자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 정권을 규탄하겠다. 국민을 위해 쥐어진 칼을 정권범죄를 감추기 위해 쓰는 것에 경고하겠다"며 "검찰 학살을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요구를 거절하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 터져나올 것"이라며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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