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에서 10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다.
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억지로 이끌어낸 진술로 판결하면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까지 증명해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항변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며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이 전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000여 만 원을 삼성이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해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금액이 67억 7000여만 원에서 119억여 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