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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서 '협치 내각'·'분권형 개헌' 제안

  • 보도 : 2020.01.07 15:56
  • 수정 : 2020.01.07 15:56

丁 "총선 후 '협치 내각' 대통령에 건의할 것…분권형 개헌도 필요"
3권 분립 파괴 지적에 "현직 국회의장 아니어서...파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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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69)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협치 내각 구성과 분권형 개헌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장 역임 이력이 총리직 수행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라며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총선 후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헌 관련 질의에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변화를 못 담고 있다"며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입법·행정·사법과의 분권,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 적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90%가 개헌에 찬성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 않는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외교부 의전편람 의전서열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 현직 의장이 아니다"라며 "전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어딜 가도 절 의전서열 2번으로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선 달리 생각하시더라"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김 의원이 '총리에 임명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제 (의원직)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저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사했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의지를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외교부 의전편람 의전서열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 현직 의장이 아니다"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어딜 가도 저를 의전서열 2번으로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다"며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선 달리 생각하시더라"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총리에 임명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 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제 (의원직)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저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사했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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