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 바탕이 돼야 우리 경제사회 숨 쉴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 사회적 신뢰 형성될 것"
"권력기관, 평가 받도록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 멈추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고,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고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