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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민식이법,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골자'

  • 보도 : 2019.12.11 10:20
  • 수정 : 2019.12.11 10:28

민식이법 <사진: KBS>

◆…민식이법 <사진: KBS>

어린이생명 보호법인 '민식이법'이 의결됐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는 물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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