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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인정, 형량 다소 늘듯

  • 보도 : 2019.11.28 14:19
  • 수정 : 2019.11.28 14:19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사진: 더 팩트>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사진: 더 팩트>

대법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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