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
인사혁신처, 퇴직자 행위 상시 관리체계 확립
국세청, 전관특혜 근절 위해 퇴직 후 2~3년 집중관리
교육부, 경찰청.국세청과 공동 '입시학원 특별점검 협의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집현실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대한변협·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기법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교육부·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연설기획·이광철 민정·박형철 반부패·최강욱 공직기강·김영식 법무·조성재 고용노동·이광호 교육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