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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보도 : 2019.10.20 12:00
  • 수정 : 2019.10.20 12:00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0만원 부과 결정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1억 2000만원)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미개발은 지주회사 전환(2017년 1월 1일)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간 소유했다. (2017년 6월 29일 취득 후 2018년 4월 2일까지 소유)

이 회사는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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