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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보훈처장 국감서 "선서·증언 일체 거부"…野 "고발해야"

  • 보도 : 2019.10.18 18:00
  • 수정 : 2019.10.18 18:00

피우진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해 검찰 수사 진행 중"
피우진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 당하면 증언·선서 거부 가능"
野 의원들 "증언 거부죄에 국회 모욕죄 추가해 고발해야…국감수행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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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 관련 증인자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을 거부해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사진=더 팩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을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 관련 증인으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피 전 처장은 선서에 앞서 직접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대에 섰다.

피 전 처장은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의 선서·증언 거부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로 자신을 고발한 데 이어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로 검찰 수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피 전 처장의 선서·증언 거부는 이날 대동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 전 처장은 "손 의원 부친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국당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에서 계속해서 수사 중이고,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증언뿐만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피 전 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맞섰고, 여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거부 사유가 합당하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반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국감에서의 발언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보훈처 직원들에게도 같은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148조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이를 말한다.

뜻밖의 상황으로 피 전 처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시작도 전에 여야 충돌로 이어지자 결국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는데, 증언 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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