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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국무부 차관보 "미북 협상 초점, 北 체제안전 보장과 핵 교환"

  • 보도 : 2019.10.17 09:56
  • 수정 : 2019.10.17 09:59

스틸웰 "우리 목표는 여전히 FFVD 달성, 제재는 여전히 유효"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이 북한의 안보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북한을 대화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미국)은 북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0년 이상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며 "북한은 이야기를 하러 나왔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그 자체)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군이 그들의 안보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체제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미국이 집중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선 "미국은 양국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역내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됐다"고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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