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청원 63만명 vs 반대 29만명
찬성 "검찰개혁 적임자" vs 반대 "공직자로서 중립성·신중함 결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신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청원과 반대한다는 청원이 동시에 올라와 있으나, 임명 강행 청원이 63만여 명으로 반대 29만여 명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
우선 먼저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인은 "조국은 국민이 지킵니다 !!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요 !!"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랬습니다"라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조국 임명 찬성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그는 아울러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라며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잘못됨을 바로 잡지 못 한다면 재조산하의 길은 요원해질 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인은 반대 이유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적절한 여러 논란에 대해 7가지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
그는 "조국 전 수석은 이미 과거에 (폴리페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폴리페서 논란을 주도했던 바가 있는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가르쳐야 할 제자들에게 조차도 배려심이 없는 인물이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이 인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 전 수석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놓고 SNS에서 비판했다"면서 과거 조 전 수석의 발언을 열거한 후 "하지만 2019년 이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대법원 판결로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야당 탄압의 한가지 사례였을 뿐이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추정을 함부로 시도하고,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탄압 사건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조 후보자가 과거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남겨서 법조계의 반발을 부르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점, 2017년 11월 낙태 관련 천주교 주교회의 내용 반박과 사과했던 점,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보다 14분 앞서서 개인 SNS에 발표한 점, 2019년 7월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한 점 등 언행이 매우 불일치하고, 공직자로서의 신중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국민들에게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