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순방 현지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 커
임명 강행시 '조국 리스크', 文대통령에 이전될 가능성 높아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과 관련, 3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요청을 한 후 현지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국하는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해, 빠르면 6일 해외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정해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거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논의는 오전에 있을 건데 결국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문제고 해외순방 중이라 그 결정을 받아서 아마 송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의 장관 임명 단행 시점에 대해선 재송부 요청기한이 관례적으로 3일인 것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인 6일 '전자결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만일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앞서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된 '조 후보 임명 반대' 여론이 5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후보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큰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물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임명 강행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변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조 후보자와 그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비록 임명이 강행되어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이후 수사결과가 조 후보자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여론은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히 서울과 PK(부산.경남) 지역, 20대의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점이 내년 총선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당은 오늘 오후 당내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각 방송사에서 생중계한다. 이 간담회 내용도 큰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