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산국외도피' 무죄 판단
재산국외도피 50억원 이상 인정시 실형 불가피 전망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29일 오후2시로 예정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2시로 예고된 가운데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의 말 세 마리 구입비(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의 뇌물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1심의 징역 5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횡령액이 89억원에서 36억원(코어스포츠 용역대금)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기소 당시 특검은 삼성이 승마지원과 관련해 허위 지급신청서(37억여원)과 허위 예금거래신고서(78억여원)를 작성해 약 78억원을 국외로 빼돌렸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1심은 허위 지급신청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공소사실대로 78억원 전부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정할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기환송심이 도피액 50억원 이상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다면 재판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더라도 최대 징역 5년까지만 감형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됐을때 가능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특경법상 횡령죄에 대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인정한다 해도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될 국정농단 재판의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