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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미국의 불공평한 과세는 대통령까지 바꿨다

  • 보도 : 2019.07.30 08:20
  • 수정 : 2019.07.30 08:20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미국 건국 초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이 건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1798년 미국 정부는 프랑스와 전쟁의 위협이 있었으므로 세금 과세를 강화했다.

그 당시 소득세가 생겨나기 전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세금은 간접세를 통해 식민지 재정자금을 거두었다. 직접세로는 가옥세가 중요했는데, 정부가 과세한 이 세금이 문제가 되었다.

이 가옥세는 창문수를 세어서 과세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다. 미국에 과세된 가옥세 총 2백만달러 중 23만7000달러가 펜실베이니아 주에 차별적으로 많이 과세되자 주민들이 세금납부 거부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 제1조 제1절에서 '직접세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분 한다'라는 조항에 가옥세가 위배되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을 펼치면서 가옥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를 막기 위해 미국 혁명전쟁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 존 프라이스와 콘라드 막스라는 대표를 지도자로 뽑아 이들이 약 60명의 무장 세력을 이끌고 세금부과를 막았다. 1799년 2월에 세금징수관이었던 존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세금과세를 방해받자 보안관에게 연락해 세금징수 업무를 반대하는 몇 명을 체포했다.

존 프라이스는 순회 경매업무를 하던 중 소식을 듣고 무장 세력을 모아 체포된 주민이 감금된 곳으로 갔다. 존 프라이스는 평화적인 교섭대표를 보내 보석금을 낼 테니 이들을 풀어달라고 하자 위협을 느낀 보안관이 요구를 들어주었다.

세금징수관 존 채프먼은 과세가 실패한 상황에서 존 프라이스의 위협에 주모자들까지 풀어주게 되자 세금반대투쟁 대표들이 보석금을 냈다는 것을 숨겼다. 단순히 세금과세에 반대해 무장단체가 생겼다는 것을 정부에 보고하고 진압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미국 2대 대통령 애덤스는 세금납부 거부 투쟁이 있었던 펜실베이니아 주 벅스, 몽고메리, 노스햄튼이 반란지역이라고 선포하고 주 방위군 500명을 보내서 주모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존 프라이스는 세금납부 거부를 하다 체포된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앞으로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추후 협상을 해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 생업인 순회경매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정부의 긴급체포 과정에서 체포됐다. 

1799년 3월 대배심원회의는 이들 세금납부 반대투쟁을 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반역을 했다고 결정 내렸다. 프라이스와 2명의 체포된 주모자에게 교수형을 내릴 것을 판결했다. 이후 1800년 미국의 애덤스 대통령은 나중에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들 주모자들을 사면했다.

그 여파로 미국 3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출신 토마스 제퍼슨이 선출되었고 이후 약 40년간 공화당 후보들이 이 지역 선거에서 이기게 되었다.

세금을 불공평하게 과세한 대통령이 바뀌고 선거에서도 지게 된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불공평한 세금이야 말로 정부를 바꾸게 하고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끝내게 하는 뇌관이라는 것을 미국의 가옥세 과세가 증명했다.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회계법인 바른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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