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동맹 기반해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추진할 것"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열려"
◆…軍 원로들과 간담회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예비역 군 원로인사 13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잇따른 군 경계실패 등 기강해이 사태와 관련,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재향군인회, 성우회, 육·해·공사총동총회, 해병전우회 등 10여개 단체를 이끌고 있는 예비역 군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국방장관 경질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함께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또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다.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조기 환수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軍 원로들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