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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석열 위증 논란에 사퇴 공방…與 금태섭 소신발언도

  • 보도 : 2019.07.10 15:56
  • 수정 : 2019.07.10 15:56

민주 "윤 후보자 지명 철회할 중대 사유 하나도 없어"
한국 "정권의 사냥개, 조폭 의리…자진사퇴 하라"
바른미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윤석열 방지법'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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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자. (사진=더 팩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여야가 양 극단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 청문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와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의혹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것이 없다"며 "위증 논란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이자 윤 후보자와 절친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신의 행위(소개)였다'고 증언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윤 후보자는)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다.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의도를 접어두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당시 윤 후보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금태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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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으로 이번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이 드러나면 사과해야 한다"며 소신발언을 했다. (사진=더 팩트)

금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여당 의원과 나눈 대화에서 윤 후보자가 후배인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말 회의가 든다. 언론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 정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인가"라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금 의원의 소신 발언과 관련해 "금 의원에게 한 번 들어보겠다"면서 "당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연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를 "정권의 사냥개"로 비유하고 그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증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을 놓고 "조폭 의리"라고 조롱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완벽한 거짓말 그리고 뻔뻔스러움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그쯤 되면 당연히 자진사퇴할 걸로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음에도 이 정권, 또 여당은 무슨 문제 있느냐는 식의 대응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소윤(윤대진 국장의 별명)'과 정말 소인배다운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리있는, 형제같은 우리가 아름답지 않느냐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마치 조폭영화에서 조폭들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 모든 분이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말해왔지만 청문결과를 보면 거짓말임이 거의 드러났다"며 "전 정권의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정권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선 "부적격 채택을 민주당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격·부적격 병기는 임명하라는 식의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된다"며 "또 자료 제출 요구로 늘 청문회가 여야가 논쟁하는 부분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를 변호사 알선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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