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지난 8일 인사청문회 결과를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더 팩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의 지적은 윤 후보자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하루종일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녹취파일로 거짓증언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의심스런 만남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다. 이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인사청문회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임하면서 가장 우려한 게 정치검찰화였다"며 "2015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에서 정계입문을 제안 받았다는 점, 그 이후에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되었다는 점, 올해 4월에 양정철 원장과 회동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문제로 윤석열 후보자가 어제 거짓말 한 것이 탄로났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아니라고 버티다가 뉴스타파 영상이 나옴으로써 윤석열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알선 논란을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과 연계하면서 "이건 거짓말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의원,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진태, 정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김진태·이은재·주광덕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되었고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는 불가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부당개입한 사실을 묻자 변호사 소개를 한 적 없다고 하루종일 진술했다"며 "그러나 막판에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며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했다"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거면 할 수는 있겠으나 (적격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증은 공직 후보자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죄보다도 무겁다"며 "위증한 공직 후보자에게 법과 제도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맡길 수는 없다. 더구나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선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어제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 방은 없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대리 청문회로만 기록됐다"면서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날 적임자임을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정치 논란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며 "그런데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의원 역시 "청문회에 대해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게 총평이다. 특히 어제 한국당의 한 의원은 윤 후보자가 미래 소년 코난처럼 예지력을 가졌다고 가정한 것인지 6월에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2월에 만난 게 적정하냐고 질문해 두고두고 회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에 복귀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