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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절대 피할 수 없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 보도 : 2019.06.26 10:00
  • 수정 : 2019.06.26 10:00

기업에서 적당한 범위로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빙산의 일각일 뿐,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주식 이동이 있을 때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리입니다.

대전에서 문구용품을 생산하는 W기업의 신 대표는 지난 3년 간 가업 승계를 고민했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업 승계를 하기에는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을 결정해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기업을 매각하는 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애꿎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당수 기업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기업이 납품 및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회계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여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진다는 이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제도를 검토하고 정리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 기업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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