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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혐의' 한국당 이완영 오늘 대법 선고…1·2심은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하나

  • 보도 : 2019.06.13 10:29
  • 수정 : 2019.06.13 10:29

의원직 상실하나 <사진: SBS>

◆…의원직 상실하나 <사진: SBS>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와 함께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지난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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