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이 지역갈등 해소 방안으로 추진
정운천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여야 합의 선거법 개정 관행 위배"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더 팩트)
지난 18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됐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인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나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석패율 제도는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석패율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에서 1996년부터 시행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다. 지역구 투표 결과 득표율 2위를 기록한 후보도 당선시켜 '사표 방지 기능'을 한다고 평가 받는다.
정 의원은 "1988년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결과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 등식이 생겨났다. 18~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전북에선 한나라당이 11:0, 경북에선 민주당이 15:0"이라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한마디로 '깜깜이 짜깁기'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라며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통합할 석패율 제도는 아주 간단하고 10년간 숙성됐다"며 "선관위에서 2번이나 공식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한 적 있고 모든 정파가 수용할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병국·주승용·유승민·이혜훈·유의동·오신환·하태경·지상욱·이언주·김삼화·이동섭·김중로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 새로운 조정자 역할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안다"라며 바른미래당의 협상안으로 석패율제가 채택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