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세종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제1세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제1세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포용·혁신·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3플러스 1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3플러스 전략'은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적 유지 ▲재원 배분 시 혁신성·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성과를 위해 중앙-지방-민간간 역할 분담과 협력강화와 '플러스 1전략'으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가 골자다.
홍 부총리는 재정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기조에 대북지원 분야도 포함시켰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다.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