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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가해 10대 4명에 실형 선고…법원, 최고형 적용 안 한 이유는?

  • 보도 : 2019.05.14 16:31
  • 수정 : 2019.05.14 16:31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진: DB>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진: DB>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소년법상 최고형은 피했다.

14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5)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7년∼3년, 단기 4년∼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을 피하려 한 피해자가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만 19살 미만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18분 동안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당시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잔혹 행위를 이어갔으며 이를 참다못한 피해 학생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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