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공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하고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기로 합의했다.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연간 1만9000건에 달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건에 더해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도 추가되는 등 DART를 통해 처리해야 할 공정위 공시자료 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각 기관의 전문·책임성을 살리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주요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해왔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 DART를 통해 관련사항을 공시해왔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체결한 MOU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