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강 매점 운영권 부여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강 매점 2곳의 운영권을 독립 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 정무부시장은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됐던 공공시설 매점 운영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정무부시장은 "한강에 매점을 설치하게 되면 8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3년 전부터 그 독점 운영권이 소멸되고 서울시가 직접 귀속해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며 "11곳 매점들 중 2곳을 독립유공자에게 배려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 매점 1곳당 연 1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4~5억의 최소 수익으로 독립유공자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수익의 대부분은 독립유공자에게 전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진 정무부시장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권을 독립유공자에게 우선하여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자본력, 공개경쟁 입찰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되지 않았다.
또 그동안 법률상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개인(고엽제 피해자들,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이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독립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미뤄지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