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
"정부, 소상공인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식"
◆…자영업.소상공인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협상권 요구'와 관련해선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며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진행된 '자영업과의 동행'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행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행사 참석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며,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