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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박찬대] 유치원 3법 논쟁

유치원은 학교인가 학원인가? 핵심은 회계투명성

  • 보도 : 2019.01.29 18:09
  • 수정 : 2019.01.29 20:59

"사립유치원은 학교, 세제혜택 받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국당, 반대만 하지 말고 토론회도 열고 국민 의견 듣자"

월간 박찬대

조세일보는 재무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함께 매달 한번씩 국정현안의 주요 이슈를 짚어 보는 [월간 박찬대] 코너를 신설했다.

국가운영에는 많은 돈이 소요된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복지를 확충하는 것도 모두 돈 들어가는 일이다. 조세일보는 재무전문가인 박찬대 의원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길 기대하며 이 코너를 만들었다.

이달에는 박찬대 의원 단독 회담이지만, 독자들이 필요로 한다면, 박찬대 의원이 원한다면 누구든 초청하여 박찬대 의원과 토론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알림>

왜 유치원 3법인가? = 유치원은 학교인가? 학원인가? 학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국가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학부모들은 학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문제는 회계투명성이다. 일견 매우 간단하고 명쾌해 보이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유를 박찬대 의원에게 들어 봤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약 중이다.

<대담 : 허헌 정치부장, 조성준 정치부 기자>

<질문> 사립유치원은 학교인가 학원인가. 교육부는 학교로 보는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학원이라고 하는데.

■ 박찬대 =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설립자 개인 재산을 유치원에 투자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보니 교육이라는 공공성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이지 학원이 아니다.

<질문> 한유총은 운영비를 빼면 소득이 별로 없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 박찬대 =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역사가 110년 정도 됐고, 국가재정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때 민간인들이 자원하고 사적으로 시작한 보육제도인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비가 6년째 한 유치원 당 22만원으로 동결돼 있어 영세 유치원이 많은 현실도 안타깝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회계투명성을 높여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더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나.

사립 유치원 재정문제를 논할 때 일탈행위를 하는 소수의 일부 대형 유치원과 그 외 다수를 차지하는 건전한 소형 유치원으로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자신 소유의 대형 유치원을 통해 31살된 딸에게 감정가 46억원의 토지를 매입가 16억원에 사주고, 유치원 회계로 편의시설까지 지어주는 등 방만경영했다. 엉뚱한 데 돈 써가면서 운영비 모자라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

<질문> 사립유치원은 정부로 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

■ 박찬대 =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사립유치원은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사립유치원의 연간 총수입은 대략 4조원 수준이다. 수입원은 정부 보조금·지원금(약 2조330억원)과 학부모 부담금(약 2조)이 반반씩 차지한다.

총 수입 4조원 가운데 25%가량인 1조원이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 최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한 해 4000억 정도의 세금납부가 필요하나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이므로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전액 면제된다.

이외에도 원장 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혜택도 받는다. 또 유치원을 신설할 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되며,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15%는 설립자가 내지만 유치원을 폐원하면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귀속된다.

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일보와 대담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박찬대 =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재(私財)로 설립됐으니 개인학교라는 입장이다.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 차익이 난다면 그건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원안이 나왔을 때 투자회수금 이야기를 하다가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시설부담금이라고 용어를 바꿨고, 그것도 저항이 강하니 형사처분 조항만 없애자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지금도 돈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벌칙조항을 없게끔 만드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에서는 수익을 취하는 측면에서 식당 운영에 비유하기도 하던데,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우리 국민 전체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인지는 한 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난감하다). 양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니 학부모는 물론 그 외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토론회를 하면 좋겠는데, 한국당도 투자회수금, 시설부담금 등을 언급했다가 모두 빼다보니 (토론제의를) 못하는 것 같다. 큰 틀에서 보자면 협의 과정에서 혹시 세부사항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에듀파인이 도입이 돼서 회계투명성이 100% 확보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라도 있나?

■ 박찬대 = 국공립유치원 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사립유치원에 끌려가는 면이 있다.(※ 'OECD 교육지표 2018'에 근거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학생 중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21.1%다.)

궁극적으로 전부다 국공립화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고, 만약 하나 둘씩 국공립화 한다고 해도 투자로 접근했던 원장들 탈출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맘대로 사용하다 걸려서 처벌하면 운영에서 탈출시켜야 하는데, 유치원을 시세대로 사준다면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처분 조항을 신설한다고 바로 구속하겠다는 말보다는 예방적 차원일 것으로 본다. 행정처분은 유치원 폐쇄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체방안 찾기가 어렵다. 원장만 형사처분하고 유치원 유지시키면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행정처분만 하면 원장이 비위행위를 하다 걸렸을 때 돈만 토해내거나 문 닫겠다고 실력행사할텐데, 올바르지 않다.

<질문> 기존 국가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금의 회계 구조로는 경기도에 있는 1100여개 유치원을 전수조사하려면 20년이 걸린다는 말도 들린다.

■ 박찬대 = 현재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수기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의 인원으로는 1년에 55곳 이상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보완책으로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으나 초중고와 유치원을 전부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에듀파인은 전자적 회계시스템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도 회계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함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찬대

◆…박찬대 의원은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을 언급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수 많은 유치원의 가계부를 샅샅이 들여다봐야하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는.

■ 박찬대 = 오는 3월 1일부터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며, 2020년에 전면 도입한다. 에듀파인은 학교의 예산·수입·지출·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유치원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미 초중고 및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처음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회계 필수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할 예정이고, 매뉴얼을 이달 말 보급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 시도별로 에듀파인 전문가를 대표강사로 선정해 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0079 콜센터'도 운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질문>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는데, 그 전에 더 빨리 통과되려면 특히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당에 제언한다면.

■ 박찬대 =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협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인 법안소위 생중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교육위 간사들이 법안소위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정작 한국당 소위 위원들은 처리를 거부하고 간사협의조차 응하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 방황하는 한국당도 이제는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온 마을'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질문>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박찬대 = 얼마 전 만난 백운찬 삼정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아이들보육과 노후책임은 국가 역할"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며,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마음을 갖고 국가가 나서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교육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박찬대 의원 약력]
▲1967년 ▲인천 ▲동인천고-인하대 경영학과-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現 제20대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삼일회계법인 국제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공시감독국 ▲한미회계법인 경인본부 본부장,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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