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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고의 분식회계, 무조건 조치 대상 된다

  • 보도 : 2018.12.27 09:11
  • 수정 : 2018.12.27 09:11

앞으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아무리 기업 규모가 작아도 금융감독원의 조치 대상이 된다.

이른바, '절대분식금액' 기준이 도입되는 것.

현행 기준은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고의적 회계위반은 엄중히 조치하되,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대폭 감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 신설될 예정이다.

반면, 금감원은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 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도 위반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중이다.

금감원은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 또는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이라며 "오류로 인한 회계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정 유도로 투자자 보호 및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외감규정에서 정의한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중요성 기준)을 양정기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 위반 시에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이 밖에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양정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재무제표 주요사항에 대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양정기준도 신설됐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 일부 정지 건의가 신설되고 감사업무 참여 제한 대상회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능 범위가 확대됐는데, 이런 사항도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도 정비됐다. 가중 사유에는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추가됐다.

위법행위 반복 시 회사는 위법동기, 공인회계사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이 차등화된다. 회사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단,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이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한 조치 대상자나 내부고발자는 감경 조치된다.

사업·수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세칙 확정 후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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