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원인 단 한시도 잊은 적 없다"
"민간인 사찰 운운은 문 정부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강조
"가상화폐 대책 수립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로 왜곡 보도돼"
청와대는 18일 일부 언론 등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재직 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주장을 보도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 은행장 사찰 의혹에 대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이는) 왜곡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 반문하며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수사관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암호 화폐 보유 현황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없고, 암호 화폐 동향, 불법 행위 양상, 과열 양상, 거명된 인사들의 영향력 등을 알아봤다"고 해명했다.
박 비서관은 "(암호 화폐) 거품이 꺼지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풍문이 돌았는데 반부패비서관실은 암호 화폐 불법 행위를 단속해서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고 거품도 걷어 내야 하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이 정보수집이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김 수사관에게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그 사람 1계급 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열심히 해라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