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정과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 국무회의 주재 때의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정과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 현안 관련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로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한다"면서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고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포괄적 규제혁신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와 관련해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 강구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관심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에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라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