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사진: KBS>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조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와 모순되는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기판력'에 근거해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족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도 "과거 (처음에 범인으로 지목된) 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까진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민사소송 청구도) 기각됐다"며 "기판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패터슨과 리는 살인사건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특히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 6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7년 4월3일 조씨가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이태원 살인 사건은 당시 검찰이 현장에 있던 2명 중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