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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16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개발 자유화,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

  • 보도 : 2018.12.05 13:43
  • 수정 : 2018.12.05 13:4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사진: KBS>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사진: KBS>

대규모 군사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풀리고 민통선 출입이 간소화된다.

5일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24년 만의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한다.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이며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된 접경 지역이다.

통제보호구역, 제한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 등 군사 규제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물과 토지의 증·개축 등 개발행위를 앞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호수가 많은 화천군의 경우처럼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또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출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민간인 통제선의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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