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불참에 본회의 파행
이날 개시 예정인 예산안 소위, 구성도 못해
◆…(자료사진=조세일보DB)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말았다. 보름여 남은 예산 심사도 차질을 빚으며 '졸속 심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되자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며 "의장의 임무 해태"에도 해당된다며 국민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실제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일부에 한정돼 재적의원 절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안건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날 상정 예정인 법안은 90여건에 달했다.
이날 본회의 파행은 오전에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며 가시화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 민주당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돌렸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통과가 안 된 장관 등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인사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며 그 전까진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을 포함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하며, 인사 문제는 청와대의 7대 배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예산 심사(예결위 전체회의)도 솔직히 말해서 80%-90%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만들어버렸다"며 "예산심사도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국회는 이날부터 출범 예정이었던 예산안 조정소위를 정수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며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에 맞춰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당초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예산소위 16인 구성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수용했다"며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몽니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