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몫 후보 중 여당 후보 최저득표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선출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38표 중 김 후보자는 찬성 125표·반대 111표·기권2표, 이종석 후보자 201표·33표·4표, 이영진 후보 210표·23표·5표를 얻어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득표율로 보면 각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몫인 이종석·이영진 후보는 80% 이상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홀로 50%대에 그쳤다.
이번 투표는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여야 대립으로 인해 한달여간의 공백 사태에 빠진 점을 감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전날 '대승적' 차원에서 투표에 돌입하기로 합의하며 이뤄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쳤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이념 편향성·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이종석 후보에 대해선 여당에서 배우자 위장전입과 투기목적 농지구입, 사측에 편향된 판결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단을 해왔다.
이영진 후보에 대해선 가습기 사건에서 약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협상이 난관을 겪었던 만큼 각 정당은 이번 투표에서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 방식으로 임해 정쟁요소를 최소한 줄였다. 본회의 직전까지도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한분 한분 전원이 투표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실제 이날 투표장엔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의원직을 겸직한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들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