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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11개 코스닥기업 상장폐지 논란 "원천 무효" vs "절차상 하자 없다"

  • 보도 : 2018.10.11 18:04
  • 수정 : 2018.10.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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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1개 코스닥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위법이냐 아니면 적법한가 논란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 변경 시행세칙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논리를 폈고 거래소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1개 코스닥사 상장폐지 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공식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무위 국감에서 정 이사장에게 11개 상장사 상장폐지 결정이 원천무효라 주장하며 상장폐지 과정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 물은 데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거래소가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데 대해 “올해 초 개정된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실을 사전예고 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 주장했다.

그는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함에도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상장폐지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1단계로 단순화하는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위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상장규정 40조에 따르면 형식적인 상장폐지와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서 달리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폐지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사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시 갑질을 하고 있고 시행세칙 개정 시 금융위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시 소명시간을 10분밖에 주지 않아 일종의 거래소 갑질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상장사 규정 변경은 금융위, 시행세칙 변경은 한국거래소 권한이다”며 “한국거래소가 시행세칙을 새로 만들때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소명시간이 충분치 않다든지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있어 밀접한 소통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에 시간을 많이 주고 맨 마지막 기업은 앞의 답변과 대동소이 해 10분, 15분 시간을 배분한 것으로 특정 기업에 불합리하겠다고 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 제정 시 금융위와 공문이 오고가고 하지는 않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금융위와 상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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