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측, 기재부 고발에 무고 맞대응 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무단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심 의원측이 "야당 탄압"이라며 무고죄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획득한 자료에선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횡령'에 간주할 만한 것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의 고발은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며 "본 의원실에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혐의 고소를 비롯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9월초 심 의원실에서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검찰에 17일 고발했다. 심 의원실엔 다운 받은 자료의 반환도 요구했다.
그러나 심 의원실은 정부로부터 받은 아이디를 통한 정당한 접속이었다며 '무단 접속' 혐의를 반박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실은 정부가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 디브레인(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며 "어떠한 정보에도 '비밀' 또는 '접근 불가능'의 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회견과 별도로 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도 열어 일반적인 접속 경로로 접근했음을 취재진에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접속 시점과 정부의 연락이 온 시기까지 9일이나 차이나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늑장 대응'도 시사했다.
심 의원측은 기재부가 문제삼은 자료 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자료가 아닌데 왜 반환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자료에 정부의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있다"며 "자신들의 치부가 담겨 있으니 화들짝 놀라서 저러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이 다운받은 자료는 기재부 외에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회계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에서 (자료 다운로드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