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개의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연설에 나선 가운데 야권은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입만 뻥긋하는 협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가 경제 문제를 강조한 데 대해선 규제혁신법안 처리를 통해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적폐청산 의지 등을 밝히며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를 만들자고 야권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이 대표의 연설은 민생과 동떨어지고 희망이 부재한 그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라며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법, 인터넷은행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에 적극 협조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연설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연설이 아니라 국정연설에 가까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전"을 제시했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연설은 일방적 소통이지 성찰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협치는 계속 말한다. 입맛 뻥긋하는 협치"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정책에 적극 협력해 정부 정책이 성공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치개혁과 격차해소에 관한 처방에서 매우 미흡"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6:4로 바꾸겠다고 했다"며 "현재의 지역불균형 발전을 고착화 시킬 뿐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발언한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강조하는 ▲최저임금 인상 ▲임금공시제 ▲노동이사제 ▲최고임금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금융과세·보유세 부과 등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