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5명·헌법재판소장 등 9월중 인사청문회 열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野, 송곳 검증 밝혀
◆…9월 정기국회가 개원된 가운데, 문재인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치열한 공방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전경 (사진=김용진기자)
앞서 지난 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1기 조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대거 낙마함으로써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는 청와대 및 여권으로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더더욱 중요하다. 만일 이번에도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와대나 여권이 입을 타격이 지대하고, 후속 후보자 추천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유 후보자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후보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재판관 3인의 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1개 부처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9월에만 10건의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에 별 문제가 없고, 또한 현직 국회위원(더불어민주당)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졌으나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보고서 종합의견란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나란히 기재하면서 '후보자는 향후 국가인권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해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의원불패 사례는 지난달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문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논문표절 등 도덕성 논란이 야기되며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이번에도 현역 의원이라는 딱지는 청문회를 통과해 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5개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권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날선 방침을 내놓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발표 후 자격 논란이 되고 있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장외 공방이 치열해 본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다. 이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는 없을 것이라며 의원 시절 내세웠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두 명의 장관 입각을 두고 많다”며 “특히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벌써 청와대에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9월은 사실상 청문회 국회"라며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없다고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특히 정책 전문성은 물론 중장기 연속 담보가 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야권은 일제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넘어가진 않겠다는 비장의 각오를 다진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의 인사와 정책의 실정을 동시에 규탄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장관청문회는 이달 초, 헌법재판관과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중순께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9월 중으로는 가부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