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안 넘겨받아 국민연금제도개혁 정부안 마련에 착수"
"근거없는 불안감 제기···지급보장 분명히 해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정부안 마련 과정에 폭넓게 여론 수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특히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임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고 최근 통계를 보면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며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첫번째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