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여야 극명한 시각차 보여

추미애 "김경수 영장청구 정치적 의도 다분·특검에 책임 묻겠다"
홍영표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김성태 "민주당,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협박"
김관영 "김경수 구속시 文대통령 정당성에 상당한 흠 생길 것"

법원이 17일 허익범 특검이 신청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에 김 지사와 특별검사팀을 소환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힌 바 있어 드루킹측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한 댓글조작을 김 지사가 직접 지시한 것인 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이나 18일 새벽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 지사를 엮으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특검에 대한 협박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허익범 특검을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특검수사에 협조한 김 지사를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우리당은 특검이 보인 여러 불법적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영장청구기각을 호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추 대표와 같은 의견임을 강조하며 "귀배괄모(龜背刮毛), 있지도 않은 것을 애써 구하려 한다는 뜻인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특검의 행태가 꼭 귀배괄모 같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특검 수사를 자처했고 적극 협조해왔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김경수 지사를 신뢰하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영장청구는 관성적 행태가 아닌 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특검까지 갈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특검법을, 그래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특검을 마치고 나면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민주당 지도부 인식은 어느 나라 집권당 인식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영장심사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공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특검을 수용했던 민주당도 특검 연장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시 언급한 내용과 관련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해줬어야 함에도 (대통령은)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김 지사 구속 여부와 관련,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당성에 상당히 흠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도입되는 과정이나 그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검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확률이 통상적으론 90%가 일단 넘는다"며 "지금 여당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당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일부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급관련해선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권력에 취해 감히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며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수혜자"라고 선을 그읏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당에서 정치특검을 운운하며 특검팀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팀의 월권행위를 처벌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특검팀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천인공노할 행위로, 특검에 대한 겁박은 곧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의당은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