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채 잔액 급증…초과 세수에도 상환액 줄였기 때문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들 채권 잔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올해는 국채 잔액이 특히 급증했는데 이는 국채를 더 찍어내서라기보다 상환액을 줄였기 때문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자금 비축이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1천조2093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했다.
국채는 671조6411억원이고 특수채는 328조5682억원이다.
이들 채권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만 해도 427조원 정도로,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4년 말 801조원, 2015년 말 879조원, 2016년 말 918조원, 지난해 말 953조원 등으로 늘었고 결국 이번에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국채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수채는 오히려 잔액이 소폭 감소했다.
이달 7일 현재 국채 잔액(672조원)은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넘게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이 전년 말보다 45조원 가량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크다.
하지만 국채를 더 많이 찍어서는 아니고 국가 부채 상환 규모를 대폭 줄인 탓이다.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원)보다 소폭 준 가운데 상환액은 2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41조원)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특수채는 같은 기간 발행액이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수채 발행을 자제하고 상대적으로 상환에 열중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으로 크게 늘었던 특수채 잔액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지속되며 최근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334조원, 2016년 말 337조원, 지난해 말 338조원에 이어 이달 7일 현재는 329조원 수준이다. 당분간 특수채 잔액은 보합 내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채 잔액은 정부가 일자리확대·복지 확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증가해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데도 국채 상환 규모가 대폭 준 이유는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비축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유가 있을 때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지만 자금을 미리 비축해 놓으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국채를 찍어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 금리 상승 부담도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작년과 올해 세수가 잘 확보됐지만 국채를 덜 상환한 것은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채를 덜 상환하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도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 경기 여건과 세수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