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 민생과제 입법화···국회의장 관심 가져달라"

5부요인 초청 오찬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 헌법기관장 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휴가 중이나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5부 요인들을 맞으며 문 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임을 강조하며 문 의장에게 "전화로 이미 한번 축하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한번 축하드린다"고 축하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 의장에게 "우리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중요한 민생과제는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면서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리를 같이 한 5부 요인들에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민생·경제, 규제혁신법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장은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속에서 의장이 됐는데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보다 청와대 음식 맛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맛을 보고 좋게 말하는 쪽에 서서 많이 이야기하겠다"고 해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문 의장은 "지금 1년 하고도 3개월이 딱 지났는데 그동안 참으로 놀랄만한 눈부신 실적을 거두셨다"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촛불혁명과 평화 등 경천동지할 일들이 생겨난 것은 대통령 리더십으로 가능했다"고 문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국회가 할 일들.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마무리하면서 “그건 그렇고, 우리가 할 몫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면서 “오늘 뵈니까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고 활력 차신 것 같아서 진짜 안도하고 갑니다”라고 건강관련 덕담을 나눴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달라졌다는 평가받기 위해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하겠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문제와 관련해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던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여태와는 다르게 그야말로 우리 사법부가 정말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힘 다할 것"

이 헌법재판소장은 “제가 재판관으로서, 또 헌재소장으로서 이제 6년이 다 되어간다”며 “헌재가 30주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소회했다.

이어 이 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우리의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장은 말머리에 "양 문씨께서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문 씨 국회의장께서 한 분이 더 제 어릴 때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름도 비슷하신 문효상 (문희상 의장이 옆에서 “이효상”이라고 알려줌) 아, 이효상인가요?“고 말해 일동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동안 축적한 전문지식으로 선거제도 개편 돕겠다“

권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큰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공지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 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큰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관리해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부족하지만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국회의장께서 취임하면서 정치제도의 발전도 이뤄야겠다며 언급한 말씀 중 선거제도의 개편이 있었다"며 "그동안 쌓여 있는 전문지식으로 이번 기회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헤서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정당 경선관리 등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들의 안타까움에 대해 늘 심기일전하겠다"

이 국무총리는 "저는 휴가 중이니까 발언도 비공식적 발언으로 하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들께서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참석한 5부 요인들과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에 대해 얘기하면서 빨리 진정되어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