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개혁위, '기무사존치·국방부본부화·외청화' 3개안 권고

"기무사 존치근거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 등 모두 폐지"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일체 차단"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의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기무사개혁 3개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이런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전반에 대한 사안을 검토했다"며 "구조 개혁, 운영 혁신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도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면서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대면보고) 행위도 하지 말라고도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대통령령이랑 훈령을 없애는 등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기무사 해체 수준의 안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체 표현은 안 쓰겠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 권고안이 국방부 장관에 보고되면 장관이 다시 수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무사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의견을 따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개혁위원회 안은 그대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25일 개혁위 출범이후 청와대나 장관의 간섭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 간섭이 없는 배경은 개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주면 그 중심으로 앞으로 개혁하겠다는 객관성 확보라는 의지 표현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만나시더라도 위원회 개혁권고안이 훼손돼서 가거나 내용 변경을 의심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