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 은닉,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 참여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사가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이 최근 불거진 한진 오너일가 문제와 연관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특정 기업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18일 반부패협의회 회의 때 해외재산의 환수, 유출 방지책 등에 대한 총론적인 차원의 얘기가 오간적 있다"며 "우리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합동으로 효율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