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금융상품

Ⅲ. 분리과세 금융상품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임대주택펀드)의 배당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임대주택에 50%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투자하여 수익증권 또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일명 임대주택펀드)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어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포함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는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투자회사라는 외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다. 이 상품은 각각의 펀드별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절세금융상품과 차별된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투자를 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몰시한도 2016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로 연장되었다.

2.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30%의 분리과세가 선택가능하다.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은 주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이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은 보유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10년 이상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이후부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과세가 종료된다. 분리과세 선택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2017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8년 이후 발행분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는 세율 30%(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초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3.2%[46.2%(42% + 지방소득세 4.2%) – 33%(30% + 지방소득세 3%)]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이자소득 외에 채권의 매매차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보유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의 이자

민간의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만기 7년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