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원칙적으로15.4%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를 하며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지요."

"국외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도 원천징수되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므로 국외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요. 다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4%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원천징수시기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는 언제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