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외자운용 수입금과 법인세 타겟…정기세무조사 성격
국세청이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주 초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 투입,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따로 확인드릴 게 없다"며 공식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한은의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으로 확인됐다. 직전 조사는 2012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기세무조사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한은의 외자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은의 경우 다른 일반은행과 달리 세금 탈루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만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올린 3조9640억원의 순이익 중 30%인 1조1892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일반 과세법인하고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며 "외화자산인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외환운용에 따른 매매이익이나 이자수익으로 수익이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사착수 보름전에 조사대상 회계년도와 조사기간, 조사반 인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