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에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28명의 자문위원 위촉 후 환담하고 있다 (사진=감사원)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면책장치로 자리매김'
감사원은 20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조성을 뒷받침하고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고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제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감사원법 제34조의3)를 말한다.
감사원은 지난 '09년에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15년에는 적극행정면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원법'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의식하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月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적극행정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18.2.20.)하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자문위원단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면책 안건에 대해서는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5명)를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존중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 도입된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면책장치가 되도록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여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감사원 감사가 달라졌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