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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이재용 항소심과 다른 판단 '주목'

  • 보도 : 2018.02.13 16:17
  • 수정 : 2018.02.13 16:17

안종범 수첩 [사진: DB]

◆…안종범 수첩 [사진: DB]

최순실씨 1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부인한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만난 뒤 한 말을 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단독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수첩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를 입증하는 증거라면 원래 진술이 존재하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재 사실이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부회장 항소심과 대비된다.

이날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됨에 따라 최씨의 주요 혐의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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