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에 뿔난 민심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박영선 "삼법유착 비판받아야"

◆…이재용 석방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자 2심 재판을 맡은 정형식(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한 성난 민심이 분출되고 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선고공판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판결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일 오전 6시 20분 현재 3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자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행유예를 위해 모든 걸 짜맞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전무죄에 대한 좌절감을 국민들에게 줬다. 재판의 후유증이 계속 될 것,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삼성과 법관의 유착인 삼법유착"이라 평가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재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용이 풀려났다. 역시 삼성의 힘이 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제가 지난 3월 이재용 재판 주심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고 폭로했더니, 다음날 판사가 교체되었다. 웃겼다"며 "오늘 황당한 판결의 출발은 최순실 후견인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맡았던 미스테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 미스테리를 풀어야 오늘 어이없는 선고의 복잡한 퍼즐이 풀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가하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됐다.

앞선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